공사업체가 건축주들에게 수억 원 공사대금 청구한 소송, 1·2심 모두 기각시킨 사례 시행사의 대리인에 불과한 공사업자가 단독주택 건축주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잔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입증해 전부 기각시킨 사건 #공사대금 분쟁 #항소 기각 #방어 소송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