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사실을 숨기고 분양한 업체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한 사례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오피스텔을 분양한 뒤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까지 통보한 분양업체를 상대로, 테헤란과 함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 1인당 약 2,4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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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오피스텔을 분양한 뒤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까지 통보한 분양업체를 상대로, 테헤란과 함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 1인당 약 2,4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