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의 용역비 이중 청구 소송을 전부 막아낸 사례
동업자가 회사를 상대로 근로비와 개인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동업 관계임을 밝혀 두 청구 모두 기각시킨 사건
총 26건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약 2억 5,600만원 청구한 시공사 상대로 전액 기각시킨 사례
펜션 신축 공사를 완료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시공사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약 2억 5,600만원을 추가 청구한 사건에서, 약정 변경을 통해 지연손해금이 면제되었음을 입증해 전액 기각시킨 사건
납품 후 대금 지급 약속도 어긴 피고 상대로 물품대금 약 1억 6,000만원 전부 받아낸 사례
수개월간 마늘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채 지급 약속만 받았다가, 약속마저 어기자 소송을 통해 미지급 대금 약 1억 6,000만원과 지연이자까지 전부 인용받은 사건
허위 계약으로 물품대금 청구한 원고 상대로 전액 기각시킨 사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꾸며진 허위 하도급 계약을 근거로 약 5,100만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계약의 무효를 입증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
납품기한이 지나도록 물품을 공급하지 않고 잠적한 업체 상대로 약 3,500만원 전액 돌려받은 사례
해외 의류 납품 계약 후 약 3,500만원을 지급했으나 업체가 납품 없이 잠적한 사건에서 계약 해제 및 물품대금 반환 소송으로 전액을 인용받은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중고차 대금을 이체했다며 소송당한 의뢰인, 원고 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제3자 계좌로 돈을 이체한 중고차 판매자가 피고로 소송당한 사건에서, 매매계약 불성립 및 부당이득 반환의무 부존재를 입증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연락을 끊어버린 업자 상대로 선급금 약 2,700만원 전액 돌려받은 사례
건물 증축 공사를 맡긴 의뢰인이 선급금 약 2,700만원을 지급했으나 업자가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한 사건에서 공사대금 반환 소송으로 전액을 회수한 사례
공사대금 지급 거부한 태양광발전소 사업자들 상대로 대법원까지 끝까지 받아낸 사례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완료했음에도 사업자들이 정산이 끝났다며 잔금을 거부한 사건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공사대금 채권을 최종 확정한 사건
계약이 무효라며 대금 지급을 거부한 업체 상대로 약 4,500만원 전액 받은 사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완료했음에도 업체가 계약서 날인 누락을 빌미로 대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에서, 전액을 회수한 사건
공사업체가 건축주들에게 수억 원 공사대금 청구한 소송, 1·2심 모두 기각시킨 사례
시행사의 대리인에 불과한 공사업자가 단독주택 건축주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잔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입증해 전부 기각시킨 사건
공사계약 당사자도 아닌데 "소유자니까 공사대금 내라"는 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아파트 소유자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입증해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
공사대금 지급했더니 착오송금이라 우기는 상대방 소송 전부 기각시킨 사례
공사업자 요청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상대방이 착오송금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
하자 있는 기계 납품한 업체 상대로 항소심까지 막아 약 6,100만원 전액 돌려받은 사례
화장품 제조용 기계 하자로 계약을 해제한 법인이 피고의 항소에도 1심·항소심 모두 승소해 대금 전액을 돌려받은 사건
계약금 약 6억원 반환 소송, 1·2심 모두 막아낸 사례
매수인이 중도금 미납으로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매수인 귀책과 위약금 적정성을 입증해 1·2심 모두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하자를 핑계로 잔금 지급 거부한 업체 상대로 약 7,800만원 전액 승소한 사례
상업용 식기세척기 납품·설치·시운전까지 완료했음에도 잔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에서, 정상 납품을 입증해 물품대금 전액을 회수한 사건
대금도 다 내지 않은 채 계약 해제 주장하는 해외 거래처 상대로 물품대금 소송 방어에 성공한 사례
해외 거래처가 선이행 대금을 미지급한 채 제품 미생산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약 25만 달러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개발 용역 완료 후 대금 미지급, 소송으로 전액 인용 이끌어낸 사례
용역 수행 완료 후 지급을 미루던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대금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
폐기물 처리 용역비 미지급, 항소·반소까지 모두 기각 이끌어낸 승소 사례
청소 용역비 분쟁에서 구두계약을 명확히 입증하여 용역비 전액을 인정받고,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와 반소까지 모두 기각시킨 사례
사기 채무로 1억 원대 청구당했지만 대부분 기각으로 방어해낸 사례
사기 관련 채무로 1억 원대 청구를 당했지만 파산 면책과 소멸시효를 근거로 대부분 기각시킨 사례
물품대금 청구당했지만 계약 불이행 입증으로 전부 기각, 항소까지 막아낸 사례
장비 성능 미달에도 불구하고 물품대금을 청구당한 의뢰인이 계약 불이행을 입증해 전부 기각 및 항소까지 막아낸 사례
종중 땅 수용보상금 돌려주지 않은 상속인들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 승소한 사례
수십 년간 지켜온 종중 땅이 수용되자 상속인들이 보상금을 돌려주지 않던 의뢰인, 테헤란과 함께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진행해 약 6억 1,700만원 전액을 회수한 사례
최종 검수까지 끝내고도 잔금 미루는 원청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 승소한 사례
대기업 발주처에 자재 납품과 설치까지 모두 완료한 의뢰인, 원청이 온갖 핑계로 잔금 지급을 미루자 테헤란과 함께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해 미지급 대금 약 1억 3,700만원 전액을 회수한 사례
물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이 건설업체 상대로 물품대금 소송 승소한 사례
"주문한 사람은 우리 직원이 아니다"라며 약 6,800만원의 물품대금 지급을 거부한 건설업체를 상대로, 테헤란과 함께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해 대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까지 받아낸 사례.
매장 현금을 빼돌린 점장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승소한 사례
약 두 달간 매장 금고에서 현금을 빼돌리고 정산시스템에 거짓 기록까지 남긴 점장을 상대로, 테헤란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횡령 금액 약 3,3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을 받아낸 사례.
민간임대주택 사실을 숨기고 분양한 업체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한 사례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오피스텔을 분양한 뒤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까지 통보한 분양업체를 상대로, 테헤란과 함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 1인당 약 2,4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
공사대금 청구한 하도급업체 상대로 청구기각 판결 받은 사례
약 5,200만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해당 직원에게 계약 체결 권한이 없었고 회사 규정상 하도급 비율 제한도 있었음을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승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