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약 2억 5,600만원 청구한 시공사 상대로 전액 기각시킨 사례
펜션 신축 공사를 완료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시공사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약 2억 5,600만원을 추가 청구한 사건에서, 약정 변경을 통해 지연손해금이 면제되었음을 입증해 전액 기각시킨 사건
실제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펜션 신축 공사를 완료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시공사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약 2억 5,600만원을 추가 청구한 사건에서, 약정 변경을 통해 지연손해금이 면제되었음을 입증해 전액 기각시킨 사건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완료했음에도 사업자들이 정산이 끝났다며 잔금을 거부한 사건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공사대금 채권을 최종 확정한 사건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아파트 소유자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입증해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
공사업자 요청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상대방이 착오송금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
대기업 발주처에 자재 납품과 설치까지 모두 완료한 의뢰인, 원청이 온갖 핑계로 잔금 지급을 미루자 테헤란과 함께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해 미지급 대금 약 1억 3,700만원 전액을 회수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