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동업자가 회사를 상대로 근로비와 개인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동업 관계임을 밝혀 두 청구 모두 기각시킨 사건

전부 승소

공사대금

펜션 신축 공사를 완료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시공사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약 2억 5,600만원을 추가 청구한 사건에서, 약정 변경을 통해 지연손해금이 면제되었음을 입증해 전액 기각시킨 사건

청구기각

물품대금

수개월간 마늘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채 지급 약속만 받았다가, 약속마저 어기자 소송을 통해 미지급 대금 약 1억 6,000만원과 지연이자까지 전부 인용받은 사건

전부 승소

물품대금 청구 기각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꾸며진 허위 하도급 계약을 근거로 약 5,100만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계약의 무효를 입증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

전부 승소

물품대금 반환

해외 의류 납품 계약 후 약 3,500만원을 지급했으나 업체가 납품 없이 잠적한 사건에서 계약 해제 및 물품대금 반환 소송으로 전액을 인용받은 사건

전부 승소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제3자 계좌로 돈을 이체한 중고차 판매자가 피고로 소송당한 사건에서, 매매계약 불성립 및 부당이득 반환의무 부존재를 입증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

청구기각

공사대금 반환

건물 증축 공사를 맡긴 의뢰인이 선급금 약 2,700만원을 지급했으나 업자가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한 사건에서 공사대금 반환 소송으로 전액을 회수한 사례

전부 승소

공사대금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완료했음에도 사업자들이 정산이 끝났다며 잔금을 거부한 사건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공사대금 채권을 최종 확정한 사건

전부 승소

용역대금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완료했음에도 업체가 계약서 날인 누락을 빌미로 대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에서, 전액을 회수한 사건

전부 승소

공사대금 분쟁

시행사의 대리인에 불과한 공사업자가 단독주택 건축주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잔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입증해 전부 기각시킨 사건

전부 승소

공사대금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아파트 소유자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입증해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

전부 승소

착오송금

공사업자 요청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상대방이 착오송금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

전부 승소

매매대금반환

화장품 제조용 기계 하자로 계약을 해제한 법인이 피고의 항소에도 1심·항소심 모두 승소해 대금 전액을 돌려받은 사건

전부 승소

매매대금반환

매수인이 중도금 미납으로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매수인 귀책과 위약금 적정성을 입증해 1·2심 모두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전부승소

물품대금

상업용 식기세척기 납품·설치·시운전까지 완료했음에도 잔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에서, 정상 납품을 입증해 물품대금 전액을 회수한 사건

전부 승소

부당청구기각

해외 거래처가 선이행 대금을 미지급한 채 제품 미생산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약 25만 달러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전부 승소

용역대금청구

용역 수행 완료 후 지급을 미루던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대금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

전부 승소

용역비청구소송

청소 용역비 분쟁에서 구두계약을 명확히 입증하여 용역비 전액을 인정받고,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와 반소까지 모두 기각시킨 사례

전부 승소

청구기각

사기 관련 채무로 1억 원대 청구를 당했지만 파산 면책과 소멸시효를 근거로 대부분 기각시킨 사례

청구 기각

대금지급거절

장비 성능 미달에도 불구하고 물품대금을 청구당한 의뢰인이 계약 불이행을 입증해 전부 기각 및 항소까지 막아낸 사례

청구 전부 기각